바퀴로 특허를 받은 남자: 호주의 '원형 운송 촉진 장치'

이 글은 영문 기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영문 원문 보기

글: Haedar

사진:mibro / Pixabay

'바퀴를 다시 발명한다'는 말은 보통 비유일 뿐입니다. 그런데 2001년 호주에서는 이 말이 실제 특허가 되었습니다. '원형 운송 촉진 장치(Circular transportation facilitation device)'라는 명칭의 혁신특허 AU 2001100012는, 쉽게 말해 바퀴에 부여된 특허였습니다. 제도를 일부러 시험해 본 것이었고, 그 시험은 예상보다 훨씬 잘 통했습니다.

무엇이 특허를 받았나

출원인은 빅토리아주 호손에 사는 존 마이클 키오(John Michael Keogh)로, 2001년 5월 24일 출원해 2001년 8월 2일 등록 공고되었습니다. 청구항은 원형 림, 중앙의 베어링(허브), 그리고 둘을 잇는 연결 부재(스포크)를 갖춘 장치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종속항에는 림 둘레에 고무 튜브나 공기 주입식 튜브를 선택적으로 두는 구성이 추가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 타이어입니다.

문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현재 Google Patents 기록에는 이 특허가 **취소(revoked)**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등록되었나

바퀴가 등록될 수 있었던 것은 호주 혁신특허(innovation patent) 제도의 구조 때문입니다. 혁신특허는 중소기업이 개량 발명을 빠르고 저렴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2001년에 도입된 2단계 권리로, 존속기간은 최대 8년이었습니다. 핵심은 방식심사만 거치면 등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신규성과 혁신적 진보성에 대한 실체심사는 권리자나 제3자가 나중에 요청할 때만 이루어졌고, 심사와 인증을 거치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New Scientist는 2002년, 이 바퀴 출원이 신속 등록 제도의 허점을 보여 주기 위해 한 변호사가 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등록 전에 아무도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오래된 발명이 특허번호를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은 2001년 이그노벨상 기술 부문을 받았습니다. 바퀴로 특허를 받은 키오와, 그 특허를 내준 호주 특허청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그 후

바퀴 특허는 문턱이 낮은 특허 제도를 둘러싼 논쟁에서 단골 사례가 되었습니다. 호주는 결국 혁신특허가 원래 돕고자 했던 중소기업에 충분한 이익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IP Australia에 따르면 2021년 8월 26일부터 혁신특허의 신규 출원이 불가능해졌으므로, 마지막 출원일은 2021년 8월 25일이었습니다. 기존 혁신특허는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며, 마지막 권리는 2029년에 소멸합니다.

특허 제도에 주는 교훈

바퀴 특허는 우스운 이야기지만, 진지한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심사 없이 권리를 부여하는 등록 제도는 언젠가는 새롭지 않은 것에도 권리를 내주게 됩니다. 그런 제도도 제대로 작동할 수는 있지만, 다음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 호주처럼, 심사를 거치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합니다.
• 제3자가 저렴하고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등록번호가 있다고 해서 발명이 실제로 심사되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대중이 이해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관점

인도네시아에도 자체적인 2단계 권리인 간이특허(paten sederhana)가 있습니다. 실용성이 있는 새로운 제품이나 방법을 보호하며, 존속기간은 일반 특허의 20년보다 짧은 10년입니다. 다른 등록 권리와 마찬가지로 간이특허 증서의 힘은 그 뒤에 있는 심사만큼만 강하므로, 기업은 경쟁사의 간이특허를 다툴 수 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바퀴만큼 오래된 기술을 다룬 인도네시아 법원 판결은 저희가 아는 한 없습니다. 간이특허에 기대거나 그것을 우려하기 전에, 선행기술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Google Patents, AU 2001100012 A4, "Circular transportation facilitation device" (영문)
• Improbable Research, 이그노벨상 수상자 목록 (2001년 기술 부문, 영문)
• New Scientist, "Boy takes swing at US patents" (2002년 4월 17일, 영문)
• IP Australia, "Innovation patents"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