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s, 미 AI 저작권 사건 전원재심 신청 기한 연장 요청
사진: Ian Dooley / Unsplash
AI 법률 검색업체 Ross Intelligence는 Thomson Reuters와의 저작권 분쟁에서 미국 제3연방항소법원에 전원재심(en banc)을 요청할 기한을 10월 13일에서 11월 3일로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한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연장 신청을 허가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판결의 핵심
제3연방항소법원 패널은 9월 30일 Westlaw의 헤드노트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Ross가 경쟁 AI 법률 검색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공정이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해당 자료와 상업적 이용 목적에 관한 구체적 사안에 기반하며, 모든 AI 학습 방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결론은 아닙니다.
전원재심 신청은 항소법원 현역 판사 전체가 패널 판결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기한 연장 신청은 판결을 바꾸지 않습니다. 기업은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라이선스, 편집물의 권리 상태를 제품 개발 단계에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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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ediaPost · 미 제3연방항소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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